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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방법과 홈택스 조회발급(알바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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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eti
작성일 25-01-0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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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운영하다 보면 직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21. 11. 19부터는 고용한 근로자에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시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의무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급여명세서에 대해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급여 및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식대 또한 해당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정 동안 근무 후 급여 혹은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을 지급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만일 문의 사항이 있다면 이를 먼저 확인 항 후에 월급에 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투명하게 월급 내역을 볼 수 있으므로 근로 계약 내용과 급여 내역이 다른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또한 임금대장도 확인해야 합니다.제48조 (임금대장)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과 임금액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기존에는 임금대장 작성 의무만 있었지만 21년 5월에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임금 명세서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프리랜서 급여명세서 기재 사항제27조의 2;사용자는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 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② 임금 지급일③ 임금 총액④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⑤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이 출근 일수 및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때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의 계산 방법⑥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면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내용​※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 수 기재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급여명세서 발급 및 교부임금 명세서에 관하여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근로자 1명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①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1차 : 30만 원※ 2차 : 50만 원※ 3차 이상 : 100만 원​② 임금 명세서에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1차 : 20만 원※ 2차 : 30만 원※ 3차 이상 : 50만 원​프리랜서 급여명세서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발급할 때는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해당 항목을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안 됩니다.​먼저 급여명세서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 근로자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임금 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및 야간근무, 휴일근로시간 수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로시간 수는 근로 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63조 적용 제외 근무자는 예외로 합니다.​그 외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액수, 항목별 임금 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 반드시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일용근로자는 예외입니다.​프리랜서 급여명세서 발급 방법​사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혼자서도 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사업주분들이라면 알고 계시는 것도 용이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고용노동부 임금 명세서 만들기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 후 기본항목, 임금 지급명세, 공제 내역, 계산 방법 4가지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① 기본항목 : 성명, 지급일, 생년월일② 임금 지급명세 : 급여 제도(시급, 일급, 월급), 임금 항목(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 등), 기본급, 근로 시간, 시급, 지급계획③ 공제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내역 : 공제 항목(소득세, 국민연금 등)④ 계산 방법 : 기본급, 금액​위의 구성대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본항목에 성명, 지급일, 생년월일을 입력한 다음 임금 지급명세를 입력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수당을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한 계산 방법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의 경우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통상 시급과 가산율을 곱하여 산출 후 기재합니다.​프리랜서 급여명세서임금 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에게는 교부하지 않아도 됐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3.3% 세율을 적용하는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발급 대상이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되었습니다.​또한 실제로는 근로자의 형태로 근무하는 때도 많으므로 추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여 미리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4대 보험료 등을 회피하려다 되려 프리랜서 스스로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사업주로서는 프리랜서가 실질적 근로자로 판명되는 경우 임금 명세서 미교부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로 형태에 따라 정상적인 급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세청 세금 신고를 사업소득 또는 단순 프리랜서로 하는 것인지 노동법상 근로자일 때 임금 명세서 교부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며 임금 명세서 미교부 시 4대 보험 미가입 등 지도점검을 하여 과태료 문제를 대비하시길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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